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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통근 20~30% 할인"…시외버스도 정기권·정액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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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지신 날짜19-02-12 09:5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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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초 시외버스 사업자와 협의…상반기 중 시행 될 듯[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앞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의 지갑 사정이 한결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장거리 통근족들의 시외버스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정기권 및 정액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3월 4일까지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기권’ 및 ‘정액권’ 제공을 여객운송사업의 서비스 형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요금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동안 여객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형태 및 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어 활성화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개정안 행정예고를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는 ‘정기권’은 통근 및 통학이 가능한 100km 미만의 단거리 노선을 일정기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말한다. 고정된 노선을 왕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장거리 통근족에게 큰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액권’은 일정한 금액을 미리 지불하고 월~목, 월~금, 금~일 등의 기간을 선택하여 기간 내 모든 노선의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의미한다. 목적지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특성상 청년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국내 여행객들에게 환영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정기권 및 정액권 등의 도입 근거를 마련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하는 국내 여행객 및 통학·통근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를 마친 뒤 시외버스 사업자들과 정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상품을 출시할 것이며, 기존 정액요금 대비 20~3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상반기 중 상품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이현석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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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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