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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일 좀 하라는 혁신안, 여야는 즉각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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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규 날짜19-03-08 07: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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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7일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뢰도 못 받고 있다는 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권고안 중에서 9~11월 정기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상설화하자는 제안이 눈에 띈다.

현행 국회법은 2·4·6·8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잦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야 대립으로 2월을 건너뛰어 3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국회의원들 멋대로다. 이 때문에 매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게 한들 지금 같은 풍토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매월 개원을 못 박아 놓으면 국회의원들의 근면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지금은 일년 중 최소 4개월 이상 국회가 열리지 않는다. 세비는 매월 꼬박꼬박 타면서 일은 드문드문 하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는다. 대부분 국민은 국회 회기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그러려니 한다. 상시화가 되면 국정 대신 지역구를 먼저 챙기는 풍토와 외유성 출장이 줄어들 것이고 국회 파행에 여야가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소위원회 비공개를 제한하고 소소위 심사를 금지한 것도 주목된다. 예결위 간사들끼리 여는 소소위는 속기록마저 공개되지 않아 밀실 흥정의 무대가 되어왔다. 거물 정치인들은 여기에 쪽지를 들여보내 예산을 따낸다. 세상이 다 바뀌었는데 민주주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이런 조폭적 행태가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 이날 제안된 권고사항은 여야에 따라 유불리가 갈릴 대목이 없고 국회의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수용해야 할 내용들이다. 문제는 대부분 법률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국회는 즉각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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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강미선 기자] ["앞으로 의미있는 유상카풀업체 나오기 어려울 것"]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이재웅 쏘카 대표가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타다 프리미엄'은 준고급 택시 서비스로, 택시업계와 손잡고 연내 1000대를 목표로 4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2019.2.21/뉴스1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택시·카풀 대타협 기구의 합의와 관련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정부와 민주당, 택시, 카풀업계는 7일 국회에서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를 열어 승용차 카풀(승차공유) 허용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승용차 카풀은 오전 7시부터 2시간,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허용된다.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일에서 제외된다.

이날 저녁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법에서 허용돼 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이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이번 합의안이 현행법상 카풀업체에 이미 허용된 영업권에서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합의안에 대해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에는 허용되는 자가용 유상 카풀을 ‘오전 7~9시, 오후 6시~8시에만 허용하고 토·일·공휴일은 제외’하기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합의하고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한 것,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방안 추진, 택시노동자 월급제 시행, 택시업계 승차거부를 근절하기로 한 것이 이번 ‘사회적 대타협기구’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진 협의체의 합의 사항"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유상카풀서비스를 제공하던 곳은 이미 다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고, 그나마 명맥이 남아있던 풀러스는 유상카풀은 포기하고 이번 대타협과는 상관없는 무상카풀로 전환했다”며 “(여기에) 카카오는 유상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고 앞으로의 서비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합의가 카풀·택시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라고 불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타협으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카풀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이 대표는 "그냥 택시 규제 풀고 안전기준이나 서비스 기준을 못 따르는 택시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고 퇴로를 만들어주는 정책은 정부가 만들면 됐다"며 "법이 금지하지 않는 24시간 유상카풀 같은 서비스는 기존 산업이 피해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전체 택시의 몇십 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는 총량을 정한다든가 해서 연착륙 시키면 될 일인데 아쉽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차 산업, 공유경제 등 최근 사회적 현안과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제2벤처 붐 확산 전략'과 관련해서도 "의지는 환영하고 방향은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는 규제개혁에 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강미선 기자 ri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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